돌봄공백과 돌봄노동자 생계 대책은 서사원 해산 중단 뿐
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 폐지될 예정이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과정을 승인했다. 서사원 폐지 이후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방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서사원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공백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오세훈 시장이 해결하라고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사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지원,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말뿐 생계를 이어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원 해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서사원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이번 달 내로 민간으로 나가라고만 한다. 민간에서 수익성 때문에 외면받는 이용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단시간, 단회 서비스로 이용시간이 적은 경우와 장거리인 경우다. 이런 분들은 여러 민간업체를 다녀야 하고 개인 SNS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개인적으로 구하기도 한다.”고 민간 돌봄서비스의 현실을 증언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 설립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간 돌봄시장의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고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이윤중심이 아닌 돌봄공공성을 확보하고자 5년전에 만들어졌다.”



노조는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서사원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