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무성의로 임금인상률 지침 못 지키고 공무직 저임금 고착화하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회의 3일 기자회견 열고 교섭결렬 투쟁선포
기관별 임금칸막이 해소와 물가폭등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 요구


민주노총 내 문체부소속 공무직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 내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4개 노조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교섭결렬과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3월부터 문체부와의 교섭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특정 기관들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에 2.7%에 미달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노조연대는 한정된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지침하에서는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했다고 교섭결렬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6월 11일부터 8일에 거쳐 4개 노조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고 89.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립한글박물관분회 김정훈 분회장

공공운수노조의 문체부 소속 공무직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훈 국립한글박물관분회장은 “문체부 내 14개 기관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창구로 문체부와 중앙교섭을 하고 있지만 소속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마다 임금인상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문체부 내 각 기관별로 쪼개져 있는 공무직 인건비 예산 때문이다. 기관별로 인건비 운영을 제각각 하고 있어서 동일업무를 하는데도 인상률과 수당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조에서 동일업무 공무직을 묶어서 교섭을 단일화 했지만 정작 기관측에서는 기준없는 제각기 예산운영을 하고 이 결과 임금과 수당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관리부처인 문체부 또한 비효율적인 인건비 운영을 내버려두고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 예산통합만 하면 별도의 재정없이도 해결될 일을 문체부는 예산을 방만하게 관리해서 기재부의 공무직 임금인상 지침을 못지키고 남은 인건비 예산을 이유없이 반납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섭노조연대는 ▲기관별, 기관내 임금차별 해결을 위한 기관간 임금칸막이 해소 ▲복리후생비 및 각종수당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 해소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월 226,000원 정액 임금인상을 문체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