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1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3차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김석우 공동본부장을 만나 각 사업장들의 파업 준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으로, 더불어 사는 삶, 아래로 향하는 운동,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는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 김석우 입니다.



= 파업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10월초 권역별 파업에 이어 10월26일 1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원청과의 대화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11월 중하순 2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올려 갈 예정 입니다.

-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10월19일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월 말부터 권역별 순환파업 및 직군별 지명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번 파업에 주요 쟁점 또는 주요 요구를 듣고 싶습니다.

-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투쟁의 주요 쟁점은 21년12월에 원청과 체결한 '조합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원청이 '동종업종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조합원의 고용형태를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청업체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영업과 실적 건 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중간착취”로 대표되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기술서비스 노동자들 중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입니다. 원하청 탄압 역시 “슈퍼 갑, 갑보다 더한 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감뺏기는 물론이거니와 불법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고, KT계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최초로 원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 21년 12월에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종업종과 노동조건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전적으로 원청의 도급단가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원청인 케이블방송HCN이 도급단가수수료의 일부를 변동성인 설치수수료에 포함하면서 조합원들의 임금이 모조리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첫 임단협 체결하면서 기본급 인상을 했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이 “원청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며, 수당 일부를 깍거나 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이에 HCN비정규직지부는 “동종업종 수준으로 임금인상, 도급단가수수료 지급방식 변경,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 시작“ 등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2014년 노조 설립 후,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직고용 전환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고공농성 끝에 ”엘지유플러스 자회사 전환“을 쟁취했습니다. 현재 일부는 자회사로 전환되었고, 여전히 50% 는 협력업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나 보니 ”업계 최초 반반 자회사“ 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회사의 ”관리 통제, 무능력“ 문제입니다. 자회사 대표이사의 권위, 비민주적 노사관계, 관리자들의 노동자 통제 강화 등이 흡사 ”전근대적 갑을관계, 상하관계“ 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은 대표가 직원과의 스킨십을 한다며 전국의 고객센터를 순회하며 세족식 등의 의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 행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부성 현수막을 내 거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장노동자에게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무턱대고 TASK를 발행하는 등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강요하며, "없는 업무라도 만들어오라"는 말을 수시로 내뱉고 있다 합니다. 교섭 자리에서 수시로 반말을 하는 등,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는 전혀 없는 태도를 보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비민주적 노사관계 근절, 전근대적 관리통제 강화 근절, 적정수준의 처우개선“ 등을 내걸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 희망연대본부의 투쟁을 통해 케이블방송 협력업체들의 노동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케이블방송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전신주 위, 맨홀 안, 담벼락 위, 옥상 위 등 항상 추락 등 사고위험이 있는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이설 및 2인1조 작업등이 필요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입니다. 낡은 안전화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밧줄 하나에 의지해 전봇대를 홀로 올라 일하는 것이 현재 협력업체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전신주 및 옥상에서 추락 등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조가 만들어지고, 대책을 요구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엘지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2020년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딜라이브 비정규직지부까지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과 사수 투쟁은 많은 것을 바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서 안전장비 지급, 처우개선,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보장 강화 등을 만들었지만 이제 시작단계 입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도, 원청은 ”안전장구 다 지급했다. 법 지키고 있다“ 로 끝나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법대로 할 거 다 했으니, ”노동자 개인들이 알아서 조심해라“는 꼴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희망연대본부의 힘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 협력업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신게 있으실까요?

-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시설물 등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원청의 자산입니다. 이를 협력업체에게 개선을 기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원청으로 직접고용이 유일한 대안 입니다. 상시, 지속, 위험업무는 원청에서 직접고용 해야지만 산재사고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방송통신을 이용하는 가입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유지, 가입자 유치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시기에 ”정보전달“은 계층, 지위, 여성과 남성, 노년과 청년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 공유의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방송통신은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핸드폰, 모두가 봐야하는 TV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조합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공재로써 방송통신의 성격이 강하지만, 재벌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통신요금, 온갖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으로 정보 향유의 불평등 심화 등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속에 “통신재벌만 배불리는 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희망연대본부는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합니다. 협력업체 비정규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구조 개선은 당연한 것이구요. 이제는 통신 재벌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가입자들의 서비스 이용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서비스와 충돌되지 않게 재벌들이,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합니다. 서로 가입자 뺏기, 한정되어 있는 가입자에서 더 많은 이윤 뽑아내기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장비와 시설에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입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송법, 정보통신법 등의 개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본부가 관련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규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연대본부는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업종영향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업종협의회 추진도 그 일환입니다. 민주노조로 모여 있는 우리들 부터 집단의 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내가 존중받기 위한 집단의 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조 초창기 교육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규직 한 사업장 힘만으로, 비정규직 한 사업장 힘만으로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희망연대본부는 그간 13년 동안 쌓아온 실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업종의 영향력 강화, 대정부 대사용자 투쟁을 위해 업종협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산별교섭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본부의 대안입니다.


= 현재 파업중인 사업장 외에 희망연대본부의 다른 현안이나 당면 투쟁이 있나요?

- 현재 앞서 말씀드린 두 지부 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도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책임지고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5월 내에 구성하기로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수방관이 일으킨 문제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결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치졸하고, 반사회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 조합비, 공간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건들면서 민주노조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조합원의 기본 역할은 무엇인가” 등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노조에 가입했을 때, 떨리고 두렵고 설레였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측의 갈라치기, 탄압을 뚫고 지켜왔던 그 기나긴 시간들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들 보다 더 힘들고 지리한 과정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 사회를 발전시켜 온 저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기본을 아는 우리들, 자랑스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역사를 만든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탄압도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긍심을 갖고 함께 잡은 손 놓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