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26일 한국노총에서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못했다. 파행 끝에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하여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왜곡하며 보고서에 포함했다. 국가의 재정적 분담없이 미래 가입자에만 재정부담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국가 재정분담 없이 국민연금을 저연금에 매몰시켜 부족한 보장성을 사적연금으로 채우겠다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금행동은 이에 대항하는 “대안보고서”를 아래 내용으로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치면서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인하되었고 그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소득대체율 인하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급여가 개시되기도 전에 취해진 것임에도 재정론적 시각이 우세한 한국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재정안정론은 민간보험적 시각에 기초하여 연금재정을 진단하여 국민연금이 ‘내는 돈보다 많이 받아가는’ 이른바 ‘저부담-고급여’ 구조여서 내재적인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그에 따라 적자를 끊임없이 후세대로 전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론은 하루빨리 보험료를 올려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기금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국민연금이 내재적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진단은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이나 저축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할 때 성립하는 진단이다. 재정안정론은 국민연금을 민간보험 내지 저축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오직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불입금)와(과)급여 간의 관계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기금적립을 위한 보험료 납부로 내수를 축소시켜 미래에 위축된 경제를 물려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집합적 부양수단이며 이러한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원금으로 하고 거기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시기의 생산세대가 내는 보험료에서 퇴직세대가 곧바로 연금급여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금은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기금으로 제도로 시행됐다. 초기부터 적립해온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미래에 퇴직하여 받을 연금급여에 대한 권리를 쌓아두기 위한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후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노후부양기능의 과부하를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한국은 미래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질 것인데 이런 사회는 현재와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일 것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인구라고 말할 수는 없음. 오히려 지금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건강한 인구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울 65세 이상 인구에게 적절한 소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에게 적절한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이것이 국내소비로 활용되어 청장년세대와 퇴직세대가 서로에 게 도움이 되는 세대간 선순환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이제 점차 중심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연령 기준으로 2005년 52.3%에서 2021년 67.4%로 크게 증가했고, 노후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중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준비수단이라는 응답도 2005년 33.9%에서 2021년 59.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인 20대와 30대의 응답이 주목할만한데, 즉 20대 중 노후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 36.0%에서 2021년 40.9%로 증가했고 30대는 2005년 66.5%에서 2021년 74.1%로 증가했다. 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20대 응답자들 중 주된 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2005년 33.9%에서 61.2%로 증가했고, 30대 역시 2005년 30.0%에서 2021년 60.1%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심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료와 국고를 잘 조화시키고 부담을 골고루 배분한다면 우리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세대간 선순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노후보장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