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 승리 11.9 의제별 결의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가 9일 서울 시청 일대에서 3차 공동파업 기간 의제별 결의대회의 날을 진행했다. 이날 교통 공공성, 사회서비스 공공성, 국민연금 공공성을 주제로 3개의 대회가 진행됐다.

먼저 10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7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10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고,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이 현장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제안한 금년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사측이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에 대해 11월 2일 본교섭에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당초 태도를 변경해 노사 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는 등의 상황을 반영해 무기한 전면 파업 대신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하루 이용 승객 700만 명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정말 뼈빠지게 일하던 노동자들이 오늘 일손을 멈췄다.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투쟁의 떨쳐 일어선 동지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의역 김군 사건, 신당역 참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 동지들은 안전 인력 요구했다. 그리고 필수 인력으로 일하는 동지들은 외주화가 아니라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그런데 어제 늦은 밤까지 오세훈 시장은 그리고 공사 사장은 끝끝내 동지들에게 2200명의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를 꺾지 않았다. 동지들은 시민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이곳 파업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동지들 오세훈 시장과 한번 붙어봅시다”고 투쟁을 독려했다.

또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서울교통공사 6천여 조합원의 눈빛을 보니 공공운수노조의 이 공동투쟁 공공성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이 자랑스러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은 인력 감축 2200명이 아니라 올해 반드시 771명을 증원해야 한다. 그래야 구의역, 신당역, 이태원과 같은 참사를 우리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시작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이 총파업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민영화를 막는 자랑스러운 민영화 저지 파업 그리고 철도노조의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운수노조 25만 민주노총 120만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1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보수 언론과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란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25년 전에 정원의 10%, 15년 전에 정원의 10% 구조조정, 노동조합이 저항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 그 이후 펼쳐진 그 많은 고통들을 어제 교섭장에서 돌아봤다. 그 구조조정의 파도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기에 나왔다”며 “이제 총파업 투쟁을 시작했다.한 번 투쟁 돌입한 이상 끝까지 도전을 믿고 싸우겠다. 몸이 부서져라 아플지라도 동지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하철의 자존심을 위해서 앞으로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요원하다고 판단할 경우 16일 수능 특별 수송에 만전을 기한 후 2차 전면파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든든어린이집 민영화 중단! 공공성 확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서사원 혁신계획안 추진 전면 중단, 이용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 계획 전면철회, 해고 등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 합의, 병가 및 감정노동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은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해 장기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서사원지부 보육교사 동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저도 학교에서 일했던 교육노동자로 아이들을 두고 일터에 나오는게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 사회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파업을 하고 있다. 전세계는 펜데믹상황에서 의료공공성과 사회적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의 중요함이 명확해졌고 그러한 요구가 커지고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보육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일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서사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아이들이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든든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응원의 사진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없애지 않으면 서사원이 문을 닫는다고 말한다. 납득이 안된다. 여기 나와서 그게 혁신인지 일방적인 서사원을 죽이는 말살인지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끝까지 우리 어린이집 사수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후 서사원지부 파업 대오는 같은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대한문 앞에서 조합원 6천명이 집결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국민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 노동자는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은 무시하고 국가의 재정분담없이 오로지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반쪽짜리 5차 재정계산에 이어,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었다. 급기야는 국민연금의 운영원리를 사적연금화하고. 가뜩이나 빈약한 연금급여수준을 대폭 삭감하는 적립방식 전환을 주장하며 국민노후를 파탄내고 있다. 운영원리를 사적연금과 같게 만드는 적립방식 전환은 연금민영화의 서막”이라며 이번 총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인건비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다. 거기에 고유 업무 외에 업무를 억지로 떠맡거나 타 기관의 경영평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정당한 대가는커녕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 “지난달 27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고 굉장히 방대했던 과제였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있고 얼마나 올릴지 얼마나 더 바뀌어야 할지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렸다.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확정 적립 기여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적연금을 해체하고 민영화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공적연금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과 국민연금이 올바른 역론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많은 국민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장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연금급여도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소득 대체율 하락을 중단하고 50불까지 상향을 해야 한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보험료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서히 인상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 수급 시기 연장 문제는 정년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노송 작품인 국민연금기금의 증권과 자본의 자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정부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적립식 전환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적보험 골간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용하여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역사적으로 모든 공공 부문에 대한 공격은 곧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재벌 특혜, 부자 감세 등 경제 정책 실패로 국가 재정을 파탄낸 정부가 그 고통을 오로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원은 줄이면서 각종 부수 업무와 추가 업무는 늘어나서 노동 강도가 날이 갈수록 빡세지고 있다. 일이 많아져서 야근을 해도 총 인건비에 가로막혀 법적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노후, 나의 노동권 모두를 구하는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연금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들도 끝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총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울정부청사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오늘 총회의 내용을 알렸다.

공공운수노조의 3차 공동파업은 11월 동안 진행되며 오는 11일 13시 독립문 공원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