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려
|| 서울시와 노동부가 죽였다, 열사를 살려내라!
||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완전월급제 시행하라!


공공운수노조가 2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과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 완전월급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지 한 달을 넘었고 영면하신지 26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 남부 고용노동지청은 우선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약속하고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또 서울시 교통에 대한 관리 감독의 총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도중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해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방영환열사가 분신하면서 했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회사는 지키지 않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노동청은 수차례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또 “방영환열사의 요구를 다시 살펴보겠다. 열사의 요구는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사납금제와 미납시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불법근로계약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열사는 주4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100만원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탄압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사측대표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관할 경찰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라며 “노동청과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처벌했으면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이 그 모양이었겠는가? 열사가 운명하고도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노동청을 규탄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고자 소복을 입고 노동청을 찾아간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공공운수노조는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방영환 열사의 유족은 “저희 아버지 한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청에서 서울노동고용청까지 행진 한 후 박상길 부위원장과 유족이 서울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지만, 청장 면담결과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실천행동으로 헛상여를 고용노동청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과정에 경찰의 방해로 대오가 연좌해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강성심병원에 분향소를 설치한 상태로, 2일부터 매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주 화, 목 19시 투쟁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