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편성 요구 기자회견 열어
||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부처별, 기관별로 임금통합 관리하라!
|| 학교 예술강사 관련 예산감액을 즉각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락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즉각 편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공무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대비 55% 수준이고, 중앙행정기관(정부 각 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공무원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정규직(공무원) 임금체계에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수준의 단일한 임금을 직무임금으로 지급 받는다. 인사, 직제 상의 차별과 직무 무관 수당의 차별도 여전하다.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일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수준으로 평생노동을 해도 빛만 쌓이고 커가는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사람노릇 하기가 어렵다. 인사와직제에서도 차별인데 복지와 위험수당까지 이런 구조적 차별을 해소 하려면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공무직 예산편성은 지금 당장도 늦었다. 가난한자는 죽도록 일평생 일해도 가난을 피할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 사회를 기재부 국회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사업비에 편성된 인건비는 사업별 예산칸막이로 같은 기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머니가 달라 어디는 처우개선되고 어디는 임금마저 동결되는 이런 말도 않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했다. 기막히게도 문체부 소속 학교예술강사는 예산삭감으로 대량실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는 존재하는데 예산을 없애 노동자 목줄 잡는 이런 정부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국회는 민생 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임금 예산편성 제대로 만들면서 민생을 말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격차 해소와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대비 0.2% 추가 편성되었는데 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더욱 심각하다. 총인건비 인상률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만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인상률이 2.5%로 동일하다. 임금격차가 2배 가까이 나는데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임금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이 6%인 걸 감안하면 정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정규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을 월 292,000원씩 정률이 아닌 정액 방식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낮은 임금 인상률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에 쪼개기 편성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편성 관행은 사업비별 예산 칸막이 문제로 인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통합적 처우개선을 가로막는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이 나오는 돈 주머니(사업비 예산항목)가 달라 일부는 처우가 개선되고, 다른 일부는 임금이 동결되는 불합리한 일도 일어난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을 사업비에 쪼개기 편성 말고 부처별로 통합관리 하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사업비에 쪼개기 편성 말고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참가해 현장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공무직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예산안이자, 격차와 차별을 늘리고 비정규직 대량실업을 양산하는 나쁜 예산안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