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명절 다른 상여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추석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9월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존재와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같은 명절이지만 상여금이 다르다. 같은 가족인데 비정규직에게만 수당이 적거나 없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이라서 위험수당이 없는 곳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은 “여기 모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 모두 공공부문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지만 정규직과 비교해 상여금, 복지포인트, 정근 수당 등 아예 없거나 크게 차이가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서 일하지만, 정규직에게는 위험수당이 있고, 비정규직에게는 위험수당이 없다.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위원장은 “우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공무원과 경쟁할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우리 일이 연결되어 있듯이, 차별을 없애고 정부의 노동 탄압, 경쟁 조장을 다 같이 극복하는 것 만이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명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공공운수노조가 다 같이 투쟁하고 다같이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전용학 서울지역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사업별로 인건비 예산을 개별로 책정하는, 이른바 예산칸막이를 통해 공무직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제한해왔다. 예산칸막이 등을 통해 수년간 치솟아버린 물가인상률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는 동결 수준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던 공무직노동자들의 자부심과 생활 수준은 이미 바닥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공무직도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수당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부지부장은 “같은 공간에서 자신보다 2배는 많은 월급과 3배 4배 많은 명절상여금을 받는 코레일 직원들과 일하는 그 동료들이 또 얼마나 허탈하고, 서러운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을까?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회사’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직접고용 정규직이라고 지록위마를 해왔던 정부와 국회에,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고 요구하자“고 강조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당국에 묻는다. 명절상여금 차별 말라는 우리 교육공무직의 요구가 무리한 구석이 어디 하나라도 있나? 정규직과 똑같은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더라도 지급기준이라도 맞춰서 차별하지 말라는데, 왜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인가.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육감들에게 고한다. 부디 부끄러운 명절 보내기 바란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식상하다’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식상한 차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은 매일이 새삼스럽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고발하고 차별해소를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 다시금 확대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주요 의제들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고발 차례지내기, 차별없는 평등한 차례상 차리기와 투호놀이 등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퍼퍼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