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연금 노동자 총파업 대회 열어
|| 연금제도와 연금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023년 국민연금 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요구는 실질임금 인상, 직무급제 도입 분쇄, 연금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저지다. 총파업 대회 이후에도 상황의 개선이 없는 경우 12월 중 2차 총파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연금공공성 강화, 직무급 저지, 실질임금 쟁취’라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멈추기로 했다,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다,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낫고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22년 노사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별도정원 등 인건비 잠식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불성실로 일관하던 사측은 도리어 구성원의 생애임금을 깍는 직무급제 도입을 강요했다. 직무급은 동료의 임금을 깍고 빼앗아 생애임금을 하락시키는 나쁜 제도다. 또 능력과 관계없이 자리만 바꾸면 임금이 달라지는 직장 문화에 긍정적인 요소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나쁜 제도다. 이런 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노사 교섭현황을 밝혔다.

또 “국민연금도 백척간두 위기에 빠졌다, 최근 정부 보고서는 이런 핵심 수치가 빠진 맹탕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 기대여명에 따라 자동화장치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민간보험처럼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바로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내는 것도 더 받는 것도 반대한다. 오로지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국민연금 사이즈를 줄여서 국민연금을 민영화 하겠다는 검은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각자도생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공적연금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뢰마저 저버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애임금 마저 깍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한다, 연금민영화의 압박에서 국민연금을 지켜내고, 재벌과 관료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 우리 연금노동자가 바꿔내자.
그래서 오늘 이 투쟁을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 부르고 싶다, 잘살지는 못해도 살만한 세상,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국민연금 사측은 통상임금 관련 노사간 합의사항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노동자간 갈등을 부추기며 일터를 전쟁터로 만들게 될 직무급제 도입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임금교섭권 침해 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압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박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신속히 하면서, 국민연금은 고사시키고 있다.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정부의 국민연금 민영화 정책은 제도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현장에 있는 우리 연금노동자가 국민의 모든 불만과 불신을 오롯이 감당하다 제도와 함께 바스러질 운명 앞에 놓였다. 이에 우리 연금지부 육천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연금 공공성 파괴, 그리고 사측의 직무급제 도발에 맞서,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든 일터를 지키고 202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담아 투쟁해 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개악 규탄, 연금노동자 파업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과 국민노후를 지키고 나선 연금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적극 지지 연대할 것이다. 노동 탄압과 공공성 파괴에 맞서 노동권을 기키고자 나선 연금노동자의 총파업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