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촉구 및 전면파업 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dmf 촉구했다. 또 전면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서사원은 ‘민간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한다며 자치구별 수탁해지 협의를 통해 위수탁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서비스 직접 제공’(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한다는 것에 비춰본다면 서사원의 이러한 사업방향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더불어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다(23년 5월 기준). 하지만 올해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돌봄을 받고 있던 수 백 명의 아이들이 공공돌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사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어린이집 운영 중단으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일터가 사라진다. 이들의 일터를 없애면서도 서사원은 정작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서사원이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 규모는 ‘연간 8억, 비중으로는 연 6%’이며 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의 재원 구성에 대해서는 ‘구 보조금이 80%, 출연금이 20%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사측은 경영위기로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해고에 대한 조항 등 단체협약에 체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고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없이 일방적인 위수탁 사업 중지로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벼량 끝에 몰린 보육교사들이 노동권 사수를 위해 오는 10월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면파업 결정은 공공돌봄에 몰이해한 서사원과 더불어 예산삭감으로 서사원을 위기에 빠뜨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