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철도 현장’을 위한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 공동 기자회견 열어
||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체계 개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동자의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는 매표를 하기 위해, 열차 청소를 하기 위해, 열차 내 승무업무와 각 역의 역무 업무를 위해, 출퇴근 당시 열차와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과징금을 내야 하며, 이 중 100여 명은 국토부 감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통근열차를 타는 정규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회사 직원은 탈 수 없고, 탔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로 몰려 수사받아야 한다’고 코레일 사장에게 말했다. 코레일 사장도 국감에서 ‘차별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차선을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근무 법 위반을 지적하였다. 현장 근무 인원은 항상 부족 상태다. 위탁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인원은 보통 코레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고객센터 경우 코로나19 시기에 인입 호출이 줄었다며, 2년에 걸쳐 상담 인력을 줄였고, 그 이후 위드 코로나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용객 전화에 상담사들의 노동강도는 가중되었고, 줄어든 상담 인력으로는 폭주하는 전화량을 감당 못해 업무계약에 의한 패널티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기까지 했다. 승차권을 판매하는 역무원도 매표창구와 일하는 노동자는 줄었는데 승객은 늘어나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해도 코레일과 근무패턴이 다르다. 3조 2교대, 야간격일제, 5조 2교대 등 코레일 근무체계보다 힘들며, 코레일 휴일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공짜 노동을 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52시간 일해야 하는데 동료의 연차나 병가로 인해 하루 9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다 받으려면 규정위반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회사에선 연차를 사용하려면 한 달 전에 계획된 날에만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몸이 아파서 보건휴가를 신청해도 4일 전에 아플 것을 예상해 신청하라는 황당한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큰 차별은 ‘임금’이다.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 지급을 지난 2018년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하고 있다는 말만 믿으라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위탁계약서상의 세부 단가내역은 비밀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 지급한 단가만큼 실질임금으로 지급하는지 원청은 확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같은 회사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는데, 같은 등급의 노동자가 3조2교대일 때는 190만원, 야간격일제 노동자는 140만원 등 차등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관리직의 갑질과 성희롱에 내몰려도 자회사에서 올바른 조치가 아닌, 그 시간만 모면하려 하고, 심지어 갑질 관리자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일하도록 발령 내기도 한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해도 노동자별 징계규정도 달라 ‘경고’만 받을 수도 있고, 임금 한 푼 못 받는 ‘정직’처분을 2~3개월을 내리기도 한다”며 분노했다.

노조는 “한 자회사는 3년간 1,500명 교육하는데 비용이 3억 7천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고위직 20명 교육비가 3년간 2억 1천만원이 나 되는 게 말이 되는일”인지 반문하며 “이런 게 근절해야 할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차별 철폐를 위해 일 년에 두 번 원하청협의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미 원하청협의회 안건으로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인력충원, 동등한 근무체계 개편, 계약사항 공개 등의 요구안을 코레일에 제시했다. 코레일은 당사 사장의 부재를 이유로 상당히 늦은 10월 31일에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했고, 참석하지 못한 단위들의 거취 문제 등도 있어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회사와 철도공사 직원 모두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 일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다. 철도 현장에서 힘들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 임금에 반도 안 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하지만 우선 이동권과 인력, 근무조건 등의 차별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한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자회사 노동자의 문제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공공 자회사의 현실을 알리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