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 해고없는 전원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소속기관 전환 방식, 시기, 처우개선 등을 결정짓기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는 현재까지 3차례 본회의, 2차례 소위원회와 15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결정된 것이 없다. 오히려 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 전환채용을 4~5단계 이상, 4월 10개월을 근무한 숙련된 상담노동자에게 정규직처럼 NCS 시험을 쳐야 고용 승계가 가능하단 입장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파업을 결의하고 나니 16차 노사전 실무협회의에서 처음으로 공단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내용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0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공단은 10월 30일부터 다시 차벽과 방호벽을 설치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저렇게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조속하게 전환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정규직 전환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는 두꺼운 상담실무책 2158페이지를 스스로 익히며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니는 상담사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상담했는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을 향해 "투쟁 많이 힘들 것이다. 많이 지칠 것이다. 하지만 우린 2021년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도 서로를 믿고 투쟁해서 승리했었다. 이번에도 서로 손 맞잡고 빛을 찾아 한발씩 같이 걸어 나가자“고 투쟁을 독려했다.

김금영 서울지회장은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경력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 0.73명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4년이 넘은 숙련된 상담 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을 하며 고용안정이 아닌 구조조정을 만들어낸 공단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고용안정’과 ‘노시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했다.



김기연 부산지회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단만 모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임금이 높은 일자리도 아니다. 센터마다 퇴사하는 상담사가 줄을 서고, 입사하겠다는 상담사는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공단은 공개채용이라는 말로 상담사 고용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병호 경인부지회장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면접을 봤을 때 했던 대답이 ‘가족이 편찮으셔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기에 이를 안내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 였다. 하지만 정작 입사를 하고 나니 심각한 노동 착취에 1,600여 명의 상담노동자들은 힘겨워하고 있으며, 지금의 민간위탁 하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하여도 공단에서 문장 몇 줄 바뀌는 것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기관 전환하여 공단과 직접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 밝혔다.





한편,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쟁의대책위회 11명의 대표자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자들은 “여러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버틸 만큼 버텼다.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망부석이 돼도 좋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파업대오는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번 파업은 무기 전면파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