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 열사 투쟁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원직복직 투쟁, 공공운수노조 같은 날 두 개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18일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3차 결의대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 등 두 개의 결의대회를 서울과 청주에서 각각 개최했다. 노조는 23년을 지나 24년에도 지속해 진행되고 있는 투쟁에 동시 결의대회 진행으로 힘을 모았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는 13시 해성운수 정승오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책임자의 엄중 처벌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가두 행진 투쟁을 진행한 후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앞 결의대회로 마무리헀다.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준수하라! 이것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힌 방영환 열사의 유언이다. 해성운수 사장은 구속되었지만 반성도,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 하고 있다. 오히려 열사 죽음이 민주노총의 책임이라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과 투쟁하는 동지들을 모욕하고 있다. 열사 죽음의 책임은 악질 택시 자본과 자본을 비호했던 서울시청, 고용노동부, 경찰이 함께 가지고 있다.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몬, 해성운수, 동훈그룹, 서울시청, 고용노동부, 경찰에 열사 죽음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반성,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열사가 분신하기까지 상황을 보면 열사의 억울함이 절절히 느껴진다. 열사가 떠난 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나가고 있고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다. 하루빨리 부당이익 갈취한 회사를 단죄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살려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죽음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다른 위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고인을 잘 보내려면 먼저 유족이 원하는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어 고인의 명예회복이 되어야만 죽음이 헛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유족의 마음으로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유족을 위로했다.




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은 “열사가 요구했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택시발전법 11조 2항을 시행하라 이 단 한 가지 요구였다. 아주 간단합니다. 25글자밖에 안 되는 내용이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 내용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택시지부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철수한 적 없다. 우리 모두 투쟁으로 극복해냈다. 여전히 시간 끌기로 버틴다고 하면 택시지부 투쟁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원직복직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는 14시부터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앞에서 열렸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그 설치를 근거한 공적인 성격이 뚜렷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2024년 1월 청소미화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작년 6월 고용불안에 대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고령의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해 8시간도 아닌 7시간을 일하며 힘들게 일해 왔는데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사무처장은 “일하는 노동자들을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전기공사협회가 가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의 동지들을 보니 이 투쟁은 질 수 없는 투쟁이라는 확신이 든다.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11명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작은 사업장이지만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전기공사협회지회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책임지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충북평등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유복종지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름은 공공기관처럼 그럴듯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최저임금밖에 안 주면서 7시간을 일하라고 하고 식대도 없어 동지들이 하루에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 손수 반찬과 국을 해오며 버텼다. 먼지 한가득 쌓인 신축 건물 안에서 입주 청소부터 했고, 고무장갑 한 켤레 주지 않아 집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청소를 했다. 지금 투쟁하는 노동자들 모두 그때부터 고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신규 용역업체는 비조합원만 고용 승계를 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동료를 버리고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할 것인가?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6명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조업원 평균 나이가 약 66세 고령의 노동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천막에서 지냈다. 오늘 부로 천막 농성 30일차, 로비 농성 20일차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동지들의 연대였다. 6명만의 싸움이었다면 여기까지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더 뜨겁게 또 강하게 투쟁해야 협회장은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원직 복직을 쟁취하여 콧대 높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도 민주노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날을 우리 미화 노동자가 고용 불안정 없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그 날을 꿈꿔 본다. 동지들의 연대로 노동자의 단결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겟다”고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낡은 노사관으로 용역까지 서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문제 해결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 작년 연말 우리가 수년간 싸워 만들었던 노조법 2,3조를 윤석열이가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동지들 지금 저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노동개악 반드시 뚫어내는 그런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한국전기공사협회 이 투쟁 승리가 첫 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령의 미화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가 앞장서 지원하고 연대하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일대를 행진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