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공공돌봄,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 공공성 서울시민 설문조사 발표 및 시민투표 제안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 공공성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투표를 제안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서울시의 6개의 자치구(노원, 중랑, 영등포, 서대문, 은평, 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원은 지난 10월 각 자치구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위수탁 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사원은 “공공돌봄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남은 위수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사원 공공돌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지부는 외부여론조사업체(업체명 : ㈜서던포스트)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주체가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91.3%)했다. 또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이러한 추진 방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거라는 의견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79.2%)였으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의견(92.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오늘은 수많은 서울 시민들도 공공돌봄의 가치와 선호를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1인 가구, 다문화 등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보육, 장애인 등 돌봄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ㄱ허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바로 서사원 든든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시민의 여론도 무시한채 다시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게 말이 되는일”인지 반문했다.

또 “서울시가 공공돌봄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재정이 어렵다며 어디에 투자하나 했더니, 한강난개발 리버버스 208억을 예산은 졸속으로 편성을 했다.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민간업자, 민간위탁인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시고, 서울시민의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원칙과 절차 무시하며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시민 투표를 제안한다. 그리고 12월 21일 서사원 시민 공청회에도 나와 당사자와 시민들과 함께 대화에 달라”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민이 원하는 공공돌봄, 모두의 공공돌봄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투표를 제안한다. 시민투표가 이뤄진다면 ‘나쁜투표 거부운동’이 아닌 ‘좋은 투표 동참운동’으로 시민투표를 독려하겠다. 우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진짜’ 공공돌봄이 상식이 될 거라 생각하기에 투표가 두렵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의 요구에 자신 없다면 그냥 이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을 보장하고 직영 돌봄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