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1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28일 파업에 돌입하며 3차 공동파업에 함께 하는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을 만나 파업 준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연금노동자들의 대표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이재강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 국민연금지부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파업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난 11월 21일 화요일 제7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쟁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2023 연금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의결했습니다. 일시는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시)입니다. 현재는 현장간부 등 조합원을 독려하며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업대회 이후 교섭 상황이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을 세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파업에 주요 쟁점 또는 주요 요구가 무엇인가요?

= 최근 사측에서 직무급제 강제 도입 의지를 명확화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연금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지침 등 강한 통제 속에 자꾸만 하락하는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중심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보장성 축소 및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과 연금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개악은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사실상의 민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논의의 현재 상황과 노조의 대안의 무엇인가요?

= 윤석열 정부는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5차 재정계산 보고서를 냈고,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 등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의 운영 원리로 개악하여 사실상의 민영화를 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악하여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아내고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제도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지부와 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공적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여성, 노인단체 등 300여개 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진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보고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소득대체율 50% 일시 인상(2025년), 보험료율 13%까지 점진적 인상(2033년), 크레딧·보험료지원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국가 재정 투입 등 보험료 외 다양한 재원 마련, 기금의 사회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건과 처우 문제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연금노동자는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조치들로 인해 비슷한 일을 하는 유사기관 대비 임금이 크게 열악해지면서, 연금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 국민연금지부는 그간 크고 작은 투쟁들은 계속 진행해왔지만 '총파업'의 기치를 내건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조합원들의 응원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국민의 존엄한 노후보장이나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들여다볼 생각 없이 그저 정부의 기조에만 맞추어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국민연금공단 경영진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실망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비단 연금노동자의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개악 문제에 있어서도 총파업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단 경영진에 제대로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조합원들의 응원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또한 11월 9일 모든 연금노동자가 모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대회를 마치고 행진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 행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거센 폭우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힘차게 투쟁가와 구호를 외치며 지부의 의제를 알려낸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결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공공성에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 삶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연금공공성 강화입니다. 연금이 무너지면 다른 공공성도 무너진다는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존엄한 노후와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동지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