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결위가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망치는 정부의 R&D 삭감 예산(안)을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가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졸속적으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 무려 33년 만에 5조 2천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노조는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 절차를 위반하고 연구기관에 예산삭감안 제출을 강요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과제 수행에 가장 중요한 직접비를 30% 삭감해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졌으며, 현재 수행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기술계 카르텔은 그 출처를 찾을 수 없고 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카르텔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결국 아무런 근거 없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한 연구현장의 분노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삭감된 예산을 일부 증액한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 연구원에 대한 장학금 확대, 예산 변화에 따른 기초연구와 출연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봉안 방안 강구, 산학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일부 R&D 예산을 증액이다. 하지만 직접비 삭감으로 인한 학생 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 불가, 기초연구과 출연연에 대한 애매한 일부 예산 증액, 여전히 공공적 연구 과제 수행을 터부시하는 민간 중심의 연구 과제 지원은 결코 국가 R&D 예산 삭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조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계 제 단체와 연구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2024년도 R&D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예산삭감은 연구 현장을 망칠 뿐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복구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이제는 국회가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현장의 노력에 답할 차례다. 우리 노조는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예산삭감과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여, R&D 예산을 복구하고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마지막 21대 국회가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원상복구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