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약속이행!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2-3조 거부권 행사 저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4일 서울역에서 정규직전환 약속이행!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2-3조 거부권 행사 저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하며 14일 째 파업과 단식투쟁을 진행중인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경 파업대오를 중심으로 실질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투쟁중인 국민-하나은행-현대해상 등 고객센터 노동자들, 원청이 약속한 고용보장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는 희망연대본부 HCN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윤석열 정권이 버린 국민, 비정규직 1천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우리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동지들이 공동 파업으로 함께 일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흉악한 개혁 정책에 맞서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도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 재난이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위해 15일간 전면 파업을 벌이고, 단식으로 하고 불법 대체 인력에 치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이고 복지국가인가? 법에 나온 대로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노조 활동 보장하라는 방영환 열사의 분신 외침에도 50일이 넘어가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이 억울해하는 유가족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차별을 키우고 불평등을 퍼뜨리는 비정규직 정책,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민주노조 파괴 공세까지 이 정부의 막가파식 노동권 파괴는 그 도를 넘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운운은 노동삼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위헌적인 행태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쓸어내는 비정규직 혁명을 시작하자”고 발언했다.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의 파업사업장 발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파업사업장 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2021년 10월 21일에 건강보험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다. 공단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소속기관 전환을 늦추고만 있다. 파업을 결의하고 나니, 16차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공단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용은 정부 가이드라인 그대로 였고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는 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총파업을 한다고 하니, 공단은 다시 차벽과 방어벽을 설치했다. 차벽과 방호벽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조속히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원청 책임자인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실무진이 아니고 경영진도 아니고 원청 책임자인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상담 노동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 뒤에만 숨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단식 14일 차를 넘기고 잇지만 공단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며 우리의 단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사력을 다해 투쟁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자”고 발언했다.


▲ 희망연대본부 HCN 강지남 지부장의 파업사업장 발언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지부 강지남 지부장은 투쟁사업장 발언을 통해 “hcn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방송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고, 망을 관리하고 내근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분 1초도 방송통신과 인터넷 없이는 살기 어려운 필수 분야의 일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신분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이다. 항상 일선에서 hcn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hcn의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 원청은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 실적 목표, 가입자 증대만을 이야기하며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내세워 범법 행위를 교사하고 있고,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동자의 업무 중 일부인 영업과 설치 등을 자신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독점하고 있어 이미 저임금 노동에 고통받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버티다 못해 일터를 하나씩 떠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시작은 원하청 고용 구조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천과 교섭할 수 있는 노동권을,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hcn 지부가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 좌측부터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의 연대발언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풍지영 조합원, 대전일반지부 현대해상 현대CNR지회 김주현 지회장의 투쟁발언



▲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방면으로 가두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 행진중인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