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고용승계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고용승계 배제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고용승계와 민간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31일 전주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 등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해 말 시설이 시운전될 때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일해온 노동자 11명을 주관운영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11명 전원이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소속 조합원이어서 노동조합 조합원 표적 배제를 통한 노조탄압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시설 소유자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주관운영사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사태는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공공성의 문제다. 당연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업체에 넘긴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짓밟고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짓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탄압, 노동조합 탄압이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의 업무는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단 하루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생활쓰레기, 하수, 슬러지 처리가 안 되면 시민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 아무리 입 아프게 얘기해도 부족함 없는 공공성이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는 전주시의 정치인들이 가장먼저 책임져야할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 퇴진 투쟁과 더불어 민주당도 응징해야 한다. 왜 노동조합원 11명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했겠나? 당연히 공공적 운영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의 문제는 전북평등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전주시장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자 한다.”고 투쟁을 독려했다.




전북평등지부 이주철 지부장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7년의 운영 동안 400억 적자가 났다. 수익 구조와 지출 구조조차 확인되지 않은 400억이 어디서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지 전주시민들은 알 수도 없다. 지어진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건물이 크랙이 생기고 그 사이로 온갖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왔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7년 동안 4번의 주관운영사가 변경됐다. 마지막 변경된 주관운영사는 환경시설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30명짜리 기업 건설사였다. 이런 자격도 안 되는 건설사가 들어와서 시민들의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니 이 시설이 온전하게 굴러가고 있겠는가?”라며 분노했다. 또, “이 온갖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설의 온전한 목적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해왔던 노동의 가치다. 이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그 투쟁에 우리 한 걸음도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북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이태성 분회장은 “울분과 분통이 터진다. 지난 2013년 전국의 온폐수가 불법적으로 반입 처리됐는데도 관리감독하는 전주시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전주시 업무를 신뢰할 수 없다. 현재까지도 불법적으로 처리된 온폐수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내부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영업비밀이라며 회계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사실을 노동조합이 감시하고 폭로하고 있으니 얼마나 노동조합이 눈엣가시같은 존재겠나? 지금 아스팔트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고 있지만, 11명의 해고자 동지들은 엄동설한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기름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막 펄펄 끓기 시작한 용광로다. 꺾이지 않고 옆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더 뜨겁게, 뜨겁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전주시청 광장을 시작으로 전주객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부적절한 민자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고용승계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