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죽음으로 내몰고, 근로감독 시정명령도 거부한 정승오 엄벌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1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죽음으로 내몰고, 근로감독 시정명령도 거부한 정승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4.1.11. 10:10, 故 방영환 택시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장본인이자,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집시법위반, 상해,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된 해성운수 정승오 공동대표이사의 재판이 열린다. 정승오 대표는 보석신청서도 접수했고, 석방 여부도 함께 심리될 예정이다. 정승오 대표가 구속된 뒤에 동훈그룹 전무들로 교섭위원이 교체되었으나, 협의 결과는 항상 정부길 일가에게 보고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노조는 “정승오 대표는 고인의 죽은지 100일이 되도록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죄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구속 전까지 2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교인도 아니면서 성경책을 들고나와 비아냥대며 기도하자고 했다. 분향소에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정승오에 대한 재판은 단지 정승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족기업으로서 정부길 일가가 동훈그룹 21개 사업장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했느냐에 대한 재판일 것이다. 동훈그룹은 그동안 법이란 법은 제대로 지켜오지 않은 악덕 기업이다. 정승오가 저지른 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모욕, 폭행, 특수협박, 집회방해 외에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동훈그룹 전체가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다. 열사대책위가 전체 임금협약을 검토해 확인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고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2021년과 2022년에 동훈운수, 은성택시, 호경운수가 4차례 적발되었고, 여전히 위반이 확인되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시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어제는 열사대책위가 해성운수의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해성운수가 연간 약 16억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해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도 동훈그룹 곳곳에 수없이 많은 불법,편법 의혹이 존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불법과 편법으로 수천억원의 자산을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악질기업이 아니라면 어떤 기업이 악질기업일까? 정승오뿐 아니라 동훈그룹을 경영하는 정부길 일가가 모두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무법천지의 택시현장으르 만들어온 자들이다. 엄벌은 이럴 때 해야하는 것이다. 법의 정의는 이럴 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영환 열사의 유족은 “아버지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동훈그룹 회장 정부길과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인 정승오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청이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은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체불금품액을 확정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까지 재판을 끌고 가겠다고 한다.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소정의 금액을 공탁걸어놓은것도 여지껏 그래왔듯 법망을 빠져나가기위한 연출이며 결국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부당한 일을 당해 진정을 넣은 택시근로자들을 협박하고, 해고하고, 재판을 대법까지 이어가는 사이에, 근로자들은 지쳐서 떠나기를 반복해왔다. 동훈그룹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힘없고 약한 근로자들을 짓밟는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지 불과 한 달도 되지않은시기에 또 다른 택시근로자를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성운수 정승오대표가 제대로 된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석방되어 다시 근로자를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은 “열사가 영면 후 100일이 지나도록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해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승오가 엄벌을 받지 않고 석방된다면, 동훈그룹에서 또다른 죽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