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 열려
|| 예산운영지침-경영평가편람 일방 결정은 ILO의 노정교섭 권고 위반
|| 정부의 지속적인 ILO 권고 무시에 추가 제소


공공운수노조가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일방결정을 규탄하고, ILO에 추가 제소를 진행했다.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는 이미 2022년 6월과 7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제98호 협약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5일에도 ILO에 다시금 추가 자료를 제출해 제소하기도 했다.

이에 ILO는 정부지침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지속해 권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소가 계속해 인정돼 온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노정교섭 요구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이다. 공공노동자의 침해 없는 완전한 단체교섭의 보장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수기 삼아 사실상 공공노동자의 모든 처우를 좌지우지하는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제노동기구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단체교섭권을 확보해달라는 공공노동자의 요구를 가볍게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우리는 오늘 다시 추가 제소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쌓아가는 ILO 제소와 그에 따른 계속된 인정과 권고는 결국 공공기관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가 지속해 누적된다는 뜻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도 계속해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만든 규범을 지키겠다 비준해 놓고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공공노동자는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기 위해 ILO 추가 제소에 나선 만큼, 노정교섭이 성사되고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다양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경유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반기 공공노동자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금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수용하고 즉각적인 노정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