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의 관점으로 본 대전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 대전시 물류산업 활성화 강조하며 사회적 책무는 방기
|| 물류산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계 필요성 확인의 자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가 6일 사회혁신센터에서 <시민-노동자의 관점으로 본 대전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설 연휴는 물동량이 많아 물류단지가 활발하게 운영된다. 본부는 “‘물류 중심 도시’를 선포한 대전시는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민?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시민-노동자에게 직접 밝힐 의무가 있다. 대전시의 시민?노동자는 지자체의 산업확장 방향에 대한 감시와 통제 권한, 숙의 및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시민사회-학술-환경-노동 단체/개인의 관심이 더욱 촉구되어야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박철웅 교수(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정세은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김재섭 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발제로 이루어졌으며, 박은영 사무처장(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인화 전략조직국장(공공운수노조)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세은 교수는 “‘일류경제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국가산단 건설은 그린벨트를 풀어줄테니 투자하라는 식에 불과하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민자 중심 경제 정책은 곧 지역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투자 유치에 급급하여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대전시는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전의 궁극적 목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배치된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만 하면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단지 조성은 기본적으로 단지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특히 남대전물류단지 미분양 복합시설용지에 물류 대기업인 쿠팡의 입주는 공적 자원이 투여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후 운영 과정에서 행정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류단지 활성화 사업의 주요한 요소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위원회 현황과 회의 결과 정보 공개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은영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대규모 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주장과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화물차 친환경차 전환 지원, 물류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카고 바이크 도입“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도시의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되어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화 전략조직국장은 ”전국물류센터지부에서 물류센터노동자 대상으로 물류센터 노동환경 및 임금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설 연휴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물류노동자의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했으며,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확충 의무화,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을 주요 요구로 물류센터 내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대전시가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는 방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환경?노동?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대전시 물류산업 활성화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물류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