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반대 및 시의원 면담요구 기자회견 열려
|| 서사원 폐지는 미래 돌봄부족 외면이자 공공돌봄 파괴 행위
|| 시의원들 직접 만나 묻고 요구할 것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6일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시의원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1월 31일 언론사 더팩트의 <[단독]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결국 문닫나, 폐지조례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기사 본문에는 실명을 드러낸 시의원들의 입장도 함께 담겼다.

특히 기사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2선거구 화곡제3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의 입장이 담겼는데 “지난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개선할 여지를 주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된다면 폐지해야 한다”며 매우 강경한 입장이 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부는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2021년 기준)를 보면 2027년 요양보호사 75,699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부족 시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여 미래의 돌봄부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서사원의 운영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지원폐지 조례가 올라온다면 공공돌봄을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서사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임을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입증해왔지만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안 상황에 있다. 우리는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사원들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제의 시의원들에게 7개의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며 19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