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26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은 사라지고 ‘심판’만 난무하는 22대 총선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는 ‘1.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2.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추진하라! 3. 공공기관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일원화하라! 4. 공무직 인건비 예산제도 개선하라! 5.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하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총선공약집 그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을 찾을 수 없다. 비정규직에게는 ‘국민택배’ 언박싱 기회조차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21호까지 발표된 총선공약에서 ‘비정규직’은 언급조차 없다. ‘삶의 질 수직상승 프로젝트’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다.

정부 정책에서도 비정규직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속 추진되었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은 찾을 수 없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실종되었다.

비정규직은 늘었다. 얼마 전 발표된 2023년 고용형태 공시제 분석 결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187만명에서 2023년 22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37.9%까지 감소했던 비정규직 비율은 2023년 40.5%로 다시 증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2019년에 비해 2022년 기준 1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비정규직은 16만7천명에서 24만명으로 43.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다시 확대 기로에 서 있으나 정부도 정당도 대책이 없다.

노조는 “모두가 저출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한국사회 최우선 과제로 손꼽는다. 다시 묻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가능한가? 차별과 저임금에 ‘나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나 고된’ 오늘, 우리는 결혼도 출산도 꿈꾸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총선요구안 발표와 함께 4월부터 공무직 인건비 예산제도 개선 및 25년도 예산편성 대응,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는 오지 않는 택배를 기다리지 않겠다. 비정규직은 제외된 프로젝트를 쳐다만 보고 있지 않겠다. 오늘 우리의 요구안은 총선 전 한 번 외치고 마는 구호도, 봄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릴 종이 조각도 아니다. 다시는 잊혀진 이름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감히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힘을 모아 우뚝 서겠다는 결의다. 비정규직은 사라지고 심판만 난무하는 총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을 시작”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에게는 배송되지 않는 국민택배’, ‘비정규직은 제외된 삶의 질 수직상승 프로젝트’ 등 비정규직 공약이 사라진 양당을 비판하는 상징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작업복을 입은 다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요구를 발표하며 다시 비정규직 요구를 전면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