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
|| 윤석렬 정부의 눈속임 의대 증원목적,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간담회 진행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1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의사들은 헛된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로 진짜 의료개혁 시작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은 여러 문제점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환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병원은 의사가 빠진 자리를 간호사로 메꾸고, 간호사와 환자를 모두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때다 하면서 전공의가 하던 일을 간호사에게 넘기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성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전문의 중심병원), 실제 계획은 전공의 업무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저렴한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해외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한국에서의 PA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진료지원을 하게 된 간호사의 이름이다. 정부 말대로 의사 수를 늘리고 전문의를 양성한다면 PA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면서 PA를 활성화하겠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병원 노동자는 비상경영이라는 경영진의 엄포 아래 무급휴가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병동의 배치 중 선택해야 하고, 생계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줄고 (간병노동자), 연장근로 제한, 휴가 당겨 쓰기 등을 강요받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이는 모두 정부의 정책 이행 과정의 실패로 인한 피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런 피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율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병원 자본의 손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꾸라고 한다.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쓰자고 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보장성 축소를 외쳐온 정부가 월 1882억씩 건보 재정 사용에는 이렇게 신속하고 후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고, 결국 정부가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의료공급을 구성하고 있는 민간영역(95%)과 공공영역(5%) 중, 정부가 의사인력을 투입하려는 곳은 명백히 민간영역이다. 국민들은 필수진료과, 지역의 의료공급을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이 없다. 시민의 요구로서 의사 증원은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대로만 가능하다. 정부와 의사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병원노동자와 시민은 구경꾼이나 심판이 아니다. 어느쪽이 이겨도 우리 시민들은 진다. 정부가 이기면 의료산업 종사자, 민간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상품화된 의료서비스를 사야하는 시민들의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사가 이기면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분노했다.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정유지 사무장은 “현장 간호사는 기존의 과중한 업무에 더해 의사 업무까지 확대되었고 업무 과중으로 남아있는 인력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지침사업은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문간호사 자격종류에 따른 업무배정기준이 불명확하며, 99개행위 중 숙련도, 자격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를 명시하였으나, 숙련도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응급상황의 정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마다 업무범위 설정 및 기준 다르므로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지난 13일 강원대학교병원은 전담간호사 충원 및 내과계 중환자 증가 여파로 간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외과 병동 축소 운영 및 1개 병동 병동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사들은 내·외과계 병동으로 교육 훈련 준비 없이 강제 전보 배치되어 낯선 타부서 근무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고충”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법적 제도적 기반도 없는 주먹구구식 시범 사업이다. 충분한 교육, 실습 없이 응급약물 투약 및 고난위도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간호사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한다. 따라서 시범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범위에 따른 업무 범위기준을 의료기관마다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교육 기간, 교육자 선정, 자격획득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법적 보호 제도장치 안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은 ”전공의들이 부재함에 따라 교수들은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병상수를 맘대로 축소하며 심평원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진료병상 줄이고, 팀 간호사 수도 줄였다. 병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간호부 근무조별 인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병상수를 줄임에 따라 근무조별 인원수도 줄이고 비상진료체계니 양해하라는 말을 하며 뻔뻔하게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9개의 병동이 폐쇄되었고 그에 따라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무급 특별휴가라는 명목하에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다. 무급 휴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럼 생전 배우지도 못한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이처럼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계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며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을 깍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병원 의료손실을 매꾸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암환자들은 2박3일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진료를 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1박2일 입원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1박2일로 하지 않을거면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환자에게 협박을 하는 교수도 있다. 또 단기 항암을 할 수 있는 암환자는 외래에서 며칠에 오시라고 예견되어 그 날짜에 항암을 받으러 오면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의사가 없으니 입원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입원 자리를 언제 날지 모르니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만사를 재쳐두고 병원에 와야한다. 이처럼 의대증원이라 빈껍데기 말에 의사와 정부의 줄다리기 싸움이 시작되었고, 정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간호인력, 보건인력, 환자“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우리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사, 두 권력의 싸움에서 이 모두에게 힘을 행사해야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공공의사)을 투입하라고,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메꾸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