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공공기관 노동자가 요구한다!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려

양대노총 공대위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선 요구를 발표했다.



22대 총선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과정에서 정당들의 합종연횡과 공천 쟁점 등 소위 정쟁과 관련된 날선 보도들만 난무하고 있을 뿐, 위기의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쟁점들은 사라졌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나 자산규모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제정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매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기능조정, 인력감축으로 공공성은 파괴될 상황이다. 비민주적인 정부의 일방적 노정관계 운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도 반복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공공기관 55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총선을 맞아 법률개정, 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제도화 등 3대 영역에 10대 요구를 수립하였다. 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첫번째로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들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하고, 밀실에서 졸속심의가 판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시키고 정부위원의 숫자를 1/3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기능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이윤과 수익성을 최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는 전면개선되어야 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정권의 낙하산 임원인사의 폐해를 법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와 공공이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 “민영화를 금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민영화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의료-연금-건강보험-주거-교통-통신-에너지-환경-문화예술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무(PSO)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OECD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우리 사회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일자리의 질적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노정교섭 실시와 법제화”요구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ILO도 이미 23년에 두 차례나 정부의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적인 공공기관 노정관계 구축을 위해서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칭)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과 노정기구가 법률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강요정책은 중단하고 민주적인 노정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도 역시 노정교섭은 필수”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의 10대 요구안은 총선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마련된 단순한 총선용 요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실한 투쟁과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안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총선이후에도 법률 개정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24년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 정당에 정책 질의한 결과를 5장의 피켓을 통해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