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들어라!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목소리를 담은 공공운수노조 총선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3월19일(화) 오전 10시부터 이번 총선에서 제기돼야 할 주요 공공성-노동권 의제를 담은 정책토론회 <22대 총선은 들어라! :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목소리>를 개최했다. 노조는 총선 정책토론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확장 재정정책, 국가책임 일자리 실현 등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1부 공공성 세션은 <확장 재정>과 <국가책임 일자리>, 체제전환으로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제와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 현장 발언이 진행됐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김대훈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전국철도노조 박세증 전략기획국장,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성직 정책국장,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정책위원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이 각 사업장의 공공성 의제와 총선 요구의 핵심을 발표했다.

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제기돼야 할 ‘가치’, 즉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방향으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제시하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현 시기 과제는 <확장재정과 국가책임 일자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와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 긴축재정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은 ▲복지 ▲일자리 ▲공공서비스이며, 이는 곧바로 불평등 확대로 이어진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오히려 필요한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일자리-소득지원 ▲부자-재벌 증세 및 조세체계의 누진성 강화 ▲공공서비스공급 확대 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폐기돼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책임일자리는 △기존 공공부문 고용의 확대 △공영화 등 공공성 확장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책임일자리 영역은 기후일자리(공공재생에너지 등), 공공의료, 국가책임 돌봄, 민영화 부문의 재공영화,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의 국유화, 안전일자리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확장재정과 국가책임 일자리 확대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제임을 확인했다.

토론에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벌부자감세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는 점",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분부 정책위원은 "진짜 의료개혁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의료민영화 중단이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공공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경로를 중심으로 확장재정과 국가책임 일자리 확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문유진 집행위원은 "존엄한 노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구축으로서의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방향"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중식 후 진행된 2부 노동권 세션은 '불평등-불안정 노동체제,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조할 권리 확대로 넘어서자'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 현장 발표가 진행됐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용인경전철지부 정성채 지부장,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은영 지부장이 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총선의제로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각 사업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2세션 발제를 맡은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담론은 불평등 확대의 현실을 포착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구조적 원인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대안 제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를 대안적인 개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담론을 비한했다. 또, "2년 연속 나타난 실질임금 하락과 임금불평등 확대, 고용의 약적 성장 둔화와 질 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을 ‘불평등-불안정 노동체제 지속과 노동권 후퇴’로 요약"하고 22대 총선에서 노동권의 확대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운수노조의 과제로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화물차안전운임제 복원 및 전면 적용, 운수업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노동안전-시민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및 권리로서의 노동시간 보장 ▲산업재편-AI 도입-확산에 따른 ‘노동 할 권리’ 보장,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7개 과제와, ▲물류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8개 과제,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대, ▲노조운영부당 행정개입 중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연구원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부수기 위해 적극적인 담론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는 "총선에서 다뤄져야할 노동자 건강권 정책", 쿠팡대책위 문은영 활동가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제안", 민변 류하경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총선 의제 상의 노동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등 노동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자의 요구를 쌓아 <공공성-노동권 성(城)>을 만드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 공공성-노동권과 직결된 철도-의료-에너지-사회보험-사회서비스-화물-물류-비정규직 등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총선이 외면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요 정당 정책질의 및 답변 분석-발표 ▲노조 지지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 활동 ▲총선 대응 집중 투쟁기간(3.25.월~29.금) 설정 및 영역-의제별 집중 실천 배치, 조합원-시민을 상대로 한 총선 선전활동 등 다양한 대응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