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천막농성이 140일차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72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으며, 3월 8일에도 파업을 벌였다. 천막농성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오늘로써 140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부장 단식농성과 서울에서 원주까지 500리 길 도보 행진, 2박 3일간의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7명을 공개 경쟁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진행 중임에도 고객센터 신규입찰을 강행하여 하청업체에 건강보험업무를 다시금 위탁했다. 4월 1일부터 서울2, 경인2, 부산1, 부산2, 대구 5개 센터가 변경될 예정이지만 실제 새로운 업체는 “단 한 곳”일 뿐 모두 이전부터 다른 지역의 건강보험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3년전 처절한 투쟁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알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속을 한 건보공단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디찬 한겨울을 천막에서 보냈고 꽃피는 봄이 와도 여전히 투쟁의 거리에 나와 있다. 대화를 하자고 해도 안나오고 배째라, 투쟁을 하니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겨우 대화에 나서서는 타당한 논리가 없으니 무논리 무대책으로 일 잘하고 있는 상담사를 하루 아침에 해고한다고 한다”고 공단을 비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상담사들은 아무나 전화만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수많은 정보를 들여다보며 공단이 만든 교육훈련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다. 정규직전환은커녕 아직도 용역회사를 전전해야하는 처지를 악용해 대화에는 나서지도 않으면서 입찰을 통해 4월부터 새로운 용역업체로 변경하며 우리의 쟁의권을 소멸시키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꼼수, 그만 부리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권에서 내리꽂았으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한 사회적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정부가이드라인에는 공개경쟁 채용은 청년 선호 일자리나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되지만 이미 건보공단은 낸 21년도 보도자료에는 고객센터 업무는 청년 선호 일자리가 아니라고 헀으며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아닌데 건보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의 공개경쟁 채용만을 고집하며 공공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상담사들의 고용안정과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전환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노&bull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건보공단은 노동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상담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1년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상담업무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난제의 해결은 책임감을 갖고 결단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수장인 정기석이사장 밖에 없다. 건보공단 정기석이사장이 노동조합을 만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고용이 보장되는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건보공단을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업체변경으로 타임오프, 체크오프 등 기본교섭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탄압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상담사들은 4월 1일부터는 변경된 하청업체로 인해 다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이전처럼 인권도, 노동권도 후퇴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면담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안정적으로 출범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미루고 피하지 말고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실종된 비정규 대책과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는 1만인 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1만인 노동자-시민 선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