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 토론회 개최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강조

"해풍법,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 - 공공성 보장해야"
"해풍법, 바다를 기업 이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사회적 논의 필요"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1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해상풍력 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이 현재 형태로 통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민영화 및 난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닌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할 법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해풍법이 현재 상태로 통과될 경우,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 발표를 맡은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는 한국의 풍력발전 역사를 되짚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했던 풍력 개발이 민영화 이후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육상풍력 발전의 약 80%가 민간 소유로, 발전사업 허가권 거래, 지분 매각 등으로 투자 수익만을 노리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해풍법이 기존 민간발전사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해상풍력 민영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풍법이 이를 더 촉진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구 실장은 “정부 주도의 입지 계획이 필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사업권이 민간에 양도돼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이익만 보장될 것”이라며, “공공투자가 오히려 비용 절감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해상풍력 인허가 지연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정책 미이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해풍법이 덴마크 모델을 참고했다면서도, 오히려 기업 특혜 조항을 추가하고 환경규제 절차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목으로 난개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해풍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해풍법이 바다 난개발을 조장하는 민간사업자의 장애물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공공재생에너지법 같은 대안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유근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책실장도 해풍법이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공공주도 입찰 시장과 공공가점제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업의 독점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선미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해풍법이 생태계 보호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별법 형태로 제정될 경우 향후 재생에너지 법안 마련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해풍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력계통 확보, 주민참여 이익공유,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등의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설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국회, 정부, 산업계에 전달하고, 해풍법 개정과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반에서 공공성과 환경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