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항이 위험하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충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국 공항 안전 위기 - 무안공항 참사 계기로 인력 충원 필요성 제기
▷ 인력 부족이 공항 안전 위협 - 인력 충원 촉구
▷ 공항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 정부 대책 필요
▷ 국토교통부, “4월 말까지 항공안전혁신대책 마련”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전국의 공항이 위험하다“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문제와 인력 부족 실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어. 행사에 앞서,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파업을 통해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공론화됐지만, 실제 충원 없이 개항이 진행됐다”며 “이후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공항 안전관리는 인력 배치와 직결되며,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 점검과 비상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자회사들의 인력 실태를 분석하며,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해 위험 작업에서 2인 1조 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고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저임금 문제와 낙찰률 임의 적용이 인력 충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국제공항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회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력 충원과 근무 형태 변경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 4단계 개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공항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부가 경영 평가에서 안전 관리 지표를 축소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원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교통 시스템은 다른 사회 정책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높다”며, 공항 운영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오는 4월 말까지 항공안전혁신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는 토론회를 계기로 공항 안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