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 과제 브리핑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목)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 

우선 연금개혁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이 선택한 공적연금 강화를 포기하고 연금개악을 선포했다. 그동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야간 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를 무산시킨 정부가 실제 중요한 구조개혁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치들은 제대로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또다시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로 떠미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언급된 자동안정화 장치는 매년 특정 값을 연동시켜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도 안되는 ‘푼돈연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세대 간 차등적용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대통령이 선택한 연금개악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할 뿐이다.

노동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지만 이는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다. 노동약자 보호법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약자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업률이 최저라며, 고용사정이 양호하다고 했지만 이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 지난 7월 기준 역대 최대인 44만 3천명에 달했다는 점,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뒷걸음쳤다는 점을 간과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며,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신감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자신감이라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브리핑 내용은 실망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의 절반의 임기는 이전과 다르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