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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논평] 백화점 나열식 공적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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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2-17 14:23 조회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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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보건복지부가 14일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정책목표로 그 기준을 100만원으로 삼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진전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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