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출신 변호사의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선임 이유가 ‘5년 이상의 법률 분야 경력’이라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도 조기 축구 경력 5년 이상의 검찰 출신을 임명하지 그랬나?

이쯤 되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다. 이는 조짐과 징후가 아닌 현실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그 핵심인 인사관의 본질이다.

대통령의 복심이며 ‘소통령’이라 불리는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논란이 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이번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선임까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심지어 9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전문적인 자리에 검찰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하며 밝힌 근거가 “법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5년 이상 골프나 테니스를 친 검찰 인사를 문화체육부 장관 자리에 앉혀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취약한 지지기반과 애를 써도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고민하며 믿을 것은 오로지 검찰조직과 검찰 출신 인사밖에 없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동자와 시민을 대하는 시각이 오로지 검사와 피의자의 그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현실이 주는 불안감은 과거 수많은 독재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노동자, 시민의 역할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2023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