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COP26에 대한 희망을 접는다,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에 회의한다,

기후정의 실현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기대한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 각국은 2015년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다. 한국정부 역시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탄소중립위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30 NDC 상향안을 이번 총회에 제출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자못 ‘대담한’ 목표와 계획을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역사적 회의’라 한껏 추켜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서의 탄소시장 규율방안도, 탄소기금 문제도 실질적인 탄소감축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시장적 해법 의존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직전에 열린 G20 회의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G20 국가들의 더 강력한 감축 시간표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2030 NDC 역시 꼼수와 억지로 만들어진 숫자놀음일 뿐이었다.

한국 환경부와 탄소중립위가 현지에서 공동으로 한국의 2030 NDC에 대한 내용 발표와 설명을 진행한 자리에서도 한국의 NDC 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같은 실험적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기되기도 했으며, 국외 감축분을 목표에 포함시키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노동자 대표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 과정 자체에 포함되는 것임을, 그저 일자리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당하기도 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40%라는 명목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국외감축분을 포함시키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도 달리하여 만들어낸 수치를,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순진하거나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야기했다면 거짓과 기만인 것이다.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신규로, 그것도 민자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미 탄소감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그리고 경제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감축도 일부 늦출 수 있다는 COP26의 정상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장내로부터 배제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있다. 11월 6일 글래스고를 비롯하여 전세계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국제공동행동에, 기후정의 대안을 고민하는 기후민중회의에, “지금 당장”과 “문제는 체제”임을 외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에 희망이 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COP26 글래스고 회의 현장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11.6.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국제공동행동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노출되는 이들(MAPA, 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로서, 자본의 탐욕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온 노동자계급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선언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한국 사회 대전환은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2021년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