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가 연금개혁을 구조개혁 논의부터 다시 하겠다는 말은

시급한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월 8일 소속 여야 간사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구조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연금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어제의 발표는 황당 그 자체이다. 이는 국회가 절박한 연금개혁의 문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로는 연금정치를 풀어갈 수 없다.

애초에 노동시민단체는 가입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를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의 논의가 연금개혁에서 대립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중심주의의 의견을 전혀 좁힐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단일안 도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누구의 의도인지 언론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 지고 부과방식비용률 등 몇몇 부분이 침소봉대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의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1월말 회의를 통해 국민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보험료율 15%로 합의되었다는 오보를 양산하면서 마지막 점을 찍은 탓에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도 난망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의 동문서답, 모수개혁을 해야할 때 구조개혁을 논하다.

모수개혁의 안이 이번에 새롭게 도출된 것은 아니다. 지난 재정재계산부터 수년간 논의되었고 그 공감대는 연금개혁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어떻게 전문가와 정치인은 다를 수 있는가. 또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글자대로 이해해도 구조개혁이 훨씬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모든 한국사회 연금을 다 끌어모아서 각각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판에 하루이틀에 가능한 것인가. 결국 팔자 좋게 구조개혁을 논의해볼까 하는 생각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번 재정재계산에서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보건복지부도 뒷짐진 자세를 풀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라.

보험료율 15%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는 오보가 언론을 타는 시점에 복지부장관은 그 안은 정부안이 아니라며 강 건너 불보듯한 발언을 하였다. 높은 보험료 인상은 물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고 발표해야 함에도 그냥 정부안이 아니란다.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5년 마다의 재정재계산의 결과를 발표하고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라는 점이다.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 강화는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재계산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다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국회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라.

몇 달의 시간을 보내고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국회는 제대로된 대안은 찾지 않고 엉뚱한 구조개혁 논의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정확한 답을 주겠다. 양노총, 시민단체, 여성, 청년 등 가입자단체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시 국회 특위에 설치하라.

2023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