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에 국가는 없다. 이제는 국민을 그만 쥐어짜고 국가가 책임져라.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인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자격․급여 제도를 조정하는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올해는 10월에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에는 현재 연금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자문위원회(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추계에 따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여 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없이 보험료만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한다.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애초에 예상되었던“더 내고 더 받는”단일한 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 팩트인데 언론은 전문가들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나이 지연에는 합의한 것으로 정반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보험료율 9→15% 인상' 연금개혁 검토…가입연령 64세 상향도 추진”(1.30., 연합뉴스)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주 좋게 봐준다고 해도 그나마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편협한 생각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후 소득을 튼실하게 하여 노인빈곤율 예방하고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민중들에겐 탁상공론만 일삼는 백면서생일 뿐이다.

연금개혁의 본질, 국가책임 강화

이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총납부 보험료 보다, 총지급 보험료가 더 많아지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비교하여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씩 앞당겨졌다고 말하며,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민은 협박하고 있다. 덧붙여서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대 갈등도 부추기고 있다.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고, 책임져야 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재정추계 발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모두가 예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핑계로 진행된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자.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9%까지 늘었고,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2.5%에서 4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수급 나이 또한 점차 낮아져서 65세까지 늦춰질 계획이다. 모든 것을 국민이 책임져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한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인 공적 연금이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추계 결과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추측들은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고’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 또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도 노인이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청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의 최대 피해자는 지금의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다. 더 많이 내는 세대도 지금의 청년세대이고, 더 적게 받는 이도 지금의 청년세대이며, 더 늦게 받는 이들 또한 지금의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다.

진정 청년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의 정책은 용돈 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며, 퇴직 시기와 연금지급 시기의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반복되어온 국민을 쥐어짜는 국민연금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과정 어디를 살펴보아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이를 위한 제도나 기구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또다시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국민연금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제도 개악이 시도된다면, 프랑스에서 보았던 거대한 국민의 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