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위한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열려
- 총 29개 단체와 10.28(월)-11.2(토) 국제돌봄의날주간 진행
-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노조 제안으로 조직위 구성돼
- 22년 기준 돌봄노동자수 130만여명, 돌봄노동의 권리 확대보장해야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공공운수노조와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함께하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작년 UN에서 지정한 10월 29일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을 기념하기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게 조직위원회 참가를 제안했고, 참가 단위는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돌봄의 현실에 공감하여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우리사회에 요구하기 위해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 참가했다. 조직위는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등 총 29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국제돌봄의날 주간 행사로 이번주 10월 28일(월)부터 11월 2일(토)까지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상영회, 증언대회, 시민행진 등이 마련됐다.(글 하단 일정 참조)

이날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바라는 요구안으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돌봄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올해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의 가치 하락과 공공성 후퇴의 징후들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통해 드러났다.
첫번째로는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별가구가 사적계약을 통해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어 노동시민사회에게 큰 반발과 비판을 받았다. 두번째로는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졸속해산 건이 있다.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하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이사회에서 5월 22일 해산의결, 오세훈 서울시에서 5월 23일 해산을 승인함으로써 코로나19시기부터 서울시민들에게 공적돌봄을 제공해오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번째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외국인 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E-9비자를 발급했기에, 성·인종 차별적인 정책 속에 저임금 강제노동 착취와 미등록 이주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적을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통해 공공돌봄을 위축시킨 책임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의 강화인 공적돌봄의 확대가 아닌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체계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안정적으로 돌봄노동자를 확보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있다."며 "돌봄의 공백으로인해 결국 장애인 가족, 돌봄청년과 돌봄아동, 여성의 독박육아 등 우리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 여성, 돌봄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제대로 된 공적돌봄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번 한 주간 조직위가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세종문화회관 앞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모습. "공공돌봄 강화!"라고 적힌 노란색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가 돌봄에 대한 제도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사회에 130만명이 넘는 돌봄노동자가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 가사돌봄노동자들의 돌봄노동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다. 돌봄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수노동자다.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월급제·경력인정제를 도입하라! 돌봄노동자에게도 돌봄을 제공하라!"고 외쳤다.

이어서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 돌봄정책인 보육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은 국가가 설계를 하면서 공급은 시장에 맡겨놓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6,150개 중 112개(1.8%)만 국공립 시설, 재가요양시설은 전체 21,334개 중 126개(0.6%)만 국공립 시설에 불과하다.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은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152.8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266.5만 원의 57.3%에 불과하고, 돌봄 노동자의 22%는 중위임금 2/3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다. 현재 돌봄노동자의 성별이 대부분 여성이며 또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으로인해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돌봄의 부담이 소득, 연령, 젠더, 가족구성 등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커다란 압박이 되어 모두가 돌봄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누적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과거 판결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이용권제도 또한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돌봄의 시장화·가속화 속에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 이를 통한 국가 주도의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을 국회에서는 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돌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각기 다른 돌봄 상황들로 인해 타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고용단절이 이뤄지는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돌봄이 이외에도 스스로를 돌볼 권리, 아프면 쉴 권리도 필요하다."며 이어서 "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제반도 이뤄내야 한다. 여성에게 전가되어지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아닌 양육자 모두가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락한 삶에는누군가의 돌봄노동이 스며들어 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참고]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일정 안내




1.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년 10월 28일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2. 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토론회
- 일시·장소 : 2024년 10월 28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 후원 : 국제공공노련(PSI)

3. 영화‘플랜75’상영회
- 일시·장소 : 2024년 10월 29일(화) 16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4.“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증언대회
- 일시·장소 : 2024년 10월 31일(목)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5.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 일시·장소 : 2024년 11월 02일(토) 14시, 보신각 (보신각->서울시청->보신각 행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노동당 여성위원회, 다른몸들,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사회적돌봄센터 봄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