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혁신 대상인가? 양대노총 공대위, 윤정부 향한 분노 모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10월 26일 총력 결의대회 개최
||정부 공공부문 탄압 분쇄하고 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쟁취 한 목소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0월 26일(토) 14시, 국회 앞에서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실질임금 인상! 공무직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혁신가이드라인,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제) 등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과 행태를 규탄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5대 요구”(▲민영화 저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인건비제 폐지), 이를 위한 “5대 입법과제”(▲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금지법 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 국회 앞에 1만여명의 공공노동자들이 모였다

▲ 결의대회의 시작은 깃발 입장. 양대노총의 다양한 깃발이 연단에 올랐다.


▲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의 공동 대회사. 대회사중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5인은 함께 단상에 올라 공동 대회사를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노동자를 매도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부패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기획재정부는 각종 지침으로 우리를 옭아매고 공공기관 줄세우기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확산시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차별적 고용 구조에 내몰고 있다”고 윤 정부를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태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저하와 공공서비스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싸운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투쟁하자”고 투쟁을 독려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격려사. 양대노총의 대표자가 한자리에 섰다.



▲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의 연대 공연 무대



▲ 현장 투쟁 발언 중인 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


현장 투쟁발언에 나선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 자본에게 퍼주고 쌈짓돈처럼 쓴다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재정 파탄”이 찾아오고 말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제도 축소로 이어져 건강보험은 민영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돈벌이 경쟁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켜내면서, 건강보험의 시장화·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법요구를 담은 피켓을 거대한 국회 모형에 투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