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임금인상? 최저임금+생활임금투쟁 어떻게 가능한가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좌담회 열어
올해 최저임금투쟁을 평가 정리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과 각계의 목소리 나눠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이렇게 해보자> 좌담회를 10월 23일 13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노조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쟁점을 정리하고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지역생활임금위원회, 사업장임금협상 등 여러 층위의 최저임금, 생활임금 투쟁의 연결을 모색했다.



남원철 4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은 첫 발표를 통해 생활임금 운동과 지역의 노동조합 활성화를 연계한 사례를 발표하고 노동조합의 최임투쟁과 지역운동의 연결 방안을 제안했다. 남원철 위원은 생활임금을 민간위탁 사업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이 과정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생활임금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산하에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사, 소통 등을 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해야하고 그를 위한 공동투쟁 조직을 위해 실제 조직이 담보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준비를 강조했다. 임금 결정이 유사 시기에 진행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임금 투쟁들 을 연결하는 제안과 함께 최저임금-공무원보수위-생활임금 등의 요구안을 통일·연계·협의할 상급 단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내년도 임금 투쟁이 조직 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돌파하는 공동임투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한 편, 그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압력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대통령도 급식대가도. 전국민 25만원 월급인상> 등 캠페인을 예시로 들고 각 사업장에 맞게 <대통령도 청소노동자도> 등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성기 지역지부협의회 의장은 현장 노동자들을 다시 최저임금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현장의 실질적 경제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동투쟁전선을 재건하는 작업을 산별 중앙에서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모아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대중적 설득력을 갖춘 요구안에 대한 잘 기획된 선전선동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조직화, 교육, 선전전, 공청회 등 투쟁을 진행한 현장의 사례를 전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생활임금 제도 개선 중 광역으로의 통합과 관련해 생활임금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나아가 민간사업까지 확대되는 등 외국의 사례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광역·기초지자체가 생활임금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다는 우려를 전하고 지자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생활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최저임금 투쟁과 운동이 보이고있는 한계는 현재 민주노조 운동에서 반대·저지·중단·분쇄 외에 공세적인 자기 요구가 없고, 조사·통계 자료도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정부 등을 압박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자체의 한계와 연결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임위 논의 자체를 대중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최임위 결정구조를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공익위원 놀음, 종국에는 정부 맘대로 결정하는 방식을 벗어날 수 없을 것 이라고 현재의 결정구조를 혁파할 노동운동 진영의 단결된 투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