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열어
-윤석열 정권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ㆍ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에 역행"
-전국 16개 지역· 8,500명 참가, 대회 이후 도심 행진으로 화물노동자 탄압 현실 알려

19일 화물연대본부(이하 본부)가 경기, 광주, 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 8,500명의 참가 속에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ㆍ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운행이 되살아나는 등 도로안전과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ㆍ품목 확대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항시법으로 도입하는 이연희 의원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되있고, 윤종군·황운하의원안, 윤종오의원안 등 다양한 안전운임제 법안이 발의돼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화주 책임 및 처벌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교통안전 조항을 개정하는 김정재의원안을 발의해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재의원안은 ▶실적미달 운수사를 감차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개별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고 ▶위수탁계약에 현물출자된 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보다도 후퇴한 구조개악안으로 알려졌다. 본부의 설명에 의하면, 지입전문회사의 감차의 경우 낮은 실적기준(20%)으로 덤핑경쟁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능한 수준인데, 이렇게 확보된 저질의 물량이 화물노동자들에게 배차한다면 화물노동자는 기존에 사업장에서 받던 안정적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며, 이를 거부한다면 번호판을 회수당해 운송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법안은 계약 만료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취소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며 해당 지입전문회사는 감차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지입전문회사의 갑질로부터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지입전문회사의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를 위기로 내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물노동자의 동의없이 차량 매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 위수탁계약으로 현물출자된 차량과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던 조항 등 화물노동자의 차량소유권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대거 삭제하고, 특히 운수사의 직영 차량을 무제한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조절 무력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포항본부/형산강로터리)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많은 화물노동자의 투쟁과 피로 쟁취해낸 안전운임제도를 난도질하여 누더기 법안으로 2018년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하던 시기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 주범이 바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과 대기업 화주들이다." 라며 "이곳 포항은 적의 심장부다. 안전운임제도를 끝까지 반대하는 철강자본이 있고, 윤석열 정부 구조개악의 선봉장인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와 자본을 향한 화물연대의 반격은 이곳 포항에서부터 시작하자. 철강과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안전운임제도를 전차종과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힘주어 외쳤다. 이어서 "화물연대 투쟁의 역사와 열사의 희생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이제 시작한다. 내리치면 칠수록 시퍼렇게 날이서는 강철처럼,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몰아쳐도 조합원들과 함께 더 크고 단단한 투쟁을 만들어가겠다."며 대오를 향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ㆍ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모습
(전국 16개 지역본부: 서경,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남, 울산, 포항, 부산, 위수탁, 제주)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서경본부/의왕역)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인천본부/인천시청)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강원본부/원주버스터미널)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충북본부/제천역)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충남본부/대산석유화학단지)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대전본부/은하수네거리)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전북본부/전주시청 정문)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광주본부/광주시청)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전남본부/여수시청)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대경본부/한일극장 앞)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경남본부/경남교육청 앞)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울산본부/태화강 앞)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포항본부/형산강로터리)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부산본부/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위수탁본부/부산신항 삼거리)


▲10.19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제주본부/제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