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 17일 보건복지부·11월 1일 교육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 병원·돌봄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 지역·필수의료공백 대책인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는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 시민 속으로 들어간 병원·돌봄노동자의 행진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300여명 전국의 병원노동조합 대표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예정되었던 공동파업은 본부의 공동투쟁 성과로 17일 보건복지부, 11월 1일 교육부(국립대병원 담당) 면담 일정이 성사되어 공동파업 없이 총력투쟁대회로 전환했다. 다만 임단협 공동투쟁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된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과 조정 중인 충북대병원은 이후 병원과의 교섭 상황, 정부 부처 논의 성과에 따라 투쟁 수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본부는 당일 대회 투쟁선언문 낭독 후 서울 일대를 행진하며 △공공병원을 약화시키는 의료개혁의 문제점 △의료대란 상황 속 병원노동자에게 경영책임 전가되고 있는 사례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 △전공의 공백으로 늘어난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과 환자 안전의 위협 △의료대란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 상황 등에 대해 병원노동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알렸다.



본부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차례의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부처에게 공공의료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이후 9월 27일 공동투쟁 선포 및 공동 조정신청 후, 이번달 8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국정감사날 국회를 직접 찾아가 면담거부에 항의하며 10월 17일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당일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료연대본부와의 면담을 거부하는 보건복지부의 문제점을 질의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담을 수용했다.

본부의 투쟁 요구안으로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병상 30% 확충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논의할 공공의료 확대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비상경영 병원노동자 책임전가 해결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시, 국립대병원(공공병상)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우선 전면 확대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성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상향에 따른 인력충원 △진료지원간호사 보호대책 마련 △정기적인 노정협의 등이 있다.

본부는 앞으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바로잡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투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 부처가 현 의료대란 상황 속 병원노동자들이 감당하는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올바른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정기협의로 진정한 의료개혁을 실현하기위한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의해서 현장은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민영화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은 조금도 물러섬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확충하자 요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11월 공동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의료는 정부와 기업에게 돈벌이 수단, 의사집단에게는 자신들이 공급과 중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었다.”며 “의료의 주권을 병원노동자와 시민들이 찾아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금의 의료대란 과정에서 병원노동자들은 위기의 한국 의료를 지켜나가는 투쟁 결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료연대본부는 국민들의 입이 되고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창구로 자리매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병원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병원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병원노동자들의 인력이 늘지 않으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늘 파업을 결정했고, 정부와 병원이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분회장은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대표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료개혁 안에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의무를 다하는 정책이 담겨있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서 공공병원의 일반병상을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발언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병원의 필요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노사가 인력충원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의한 인력조차 아직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 향상에 따라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요한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분회장은 10월 11일 조정 중지를 기점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투쟁에 임할 준비를 하고있음을 밝히며 “한달 간 초과근무가 100시간에 육박하는 사람도 있으나 병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에게 압박을 주어 결국 수당 청구를 하지 못했다.”며, “비상경영을 근거로 결원에 대해 인력 충원하지 않아 밤 근무가 늘어나고, 육아휴직자의 결원에 대해 대체인력도 충원해주지 않는다.”고 현장 상황을 폭로했다. 강원대병원분회는 “노동조건 개선, 수당지급, 복지확대,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17일 종각역, 의료연대본부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 시민 속으로 들어간 병원·돌봄노동자의 행진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대회> 행진 퍼포먼스로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노동조합 탄압" "의사업무 전가"가 적힌 박스를 밟으며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 실현을 위해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