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감전사망사고에 재발방지는 커녕 책임회피 궁리 책임회피 궁리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내모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단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일어난 감전사고 사망사건의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못했던 작업환경이라고 지적한다. 쏟아지는 상부의 지시에 작업량에 쫒기느라 안전수칙은 사문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는 미온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내모는 대규모 인력감축-구조조정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임임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 급전 차단, 작업감시자, 적절한 보호구 등 안전에 대한 수많은 수칙과 규제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숙련 작업자마저 사망사고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로서 진단했다.

중대재해 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지시 및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기작업안전 내규상 위험 예상 작업 시 반드시 2인 이상 1조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인 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 계획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비용절감,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치닫는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동안전부터 시민안전까지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공사 경영 전반의 일대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