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폐원으로 해고 예정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권리 포기 합의서 강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5일 기자회견에서 서사원 해산 규탄과 집단해고 체불임금 해결촉구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지 조례 공포했다. 곧바로 뒤를 이어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의결했고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은 설립 5년만에 폐원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7월 31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돌봄기관을 폐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서사원은 해고될 예정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개인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규탄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기자회견 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

서사원 서울시 윤재삼 복지기획관은 10월 31일까지 서사원의 청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은 6월 30일, 모두돌봄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개소는 7월 31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온 수백명의 노동자가 별다른 대책없이 7월 31일이면 해고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2023년 임금협약을 통해 지급해야할 임금인상분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3년에만 해도 1명당 33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서사원 사측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급여 및 여타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과 “본인은 본인의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회사로부터의 근로종료로 발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본인의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근로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그 임직원 및 회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제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희망퇴직 합의서 문구로 포함시켰다. 희망퇴직을 하려면 사실상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부는 “일부 시의원, 이사진 몇 사람, 오세훈 서울시의 승인만으로 수많은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공공돌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 해산이 올바른 해산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국정감사 추진 계획과 서사원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지 않고 서울시의 약자인 이용자들과 함께 남아 끝까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사원의 졸속 폐원을 보면서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가 떠올랐다. 극히 일부의 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찬다.”며 2013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폭주로 사회적 비난을 거쳐 결국 2019년 다시 개원한 진주의료원 사태를 상기시켰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해산도 졸속으로 진행하더니, 해산 계획 통지는 지난 금요일 퇴근 무렵 문자 통보가 전부였다. 문자 내용은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일부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그동안 사측과 연관된 일체 문제나 정보에 대해 문제삼지 말 것을 약속하고 사직하라는 내용이 있다.” 사측의 합의서 작성 강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봄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 끝까지 이용자들의 곁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서사원 폐원으로 해고위기에 처한 김정남 서사원지부 사무국장은 “민간시설에서 일할때와 달리 한쪽 발이 의족인 장애인 이용자를 이동 보조할 때 이용자와 노동자가 덜 다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도전적인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의 어려움을 사례 회의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도 서사원이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이런 시스템들을 서울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해산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돌봄 노동자들에게 주기 싫어서인가?”라며 서울시의 퇴행하는 공공돌봄 정책을 비판했다.


김정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

연대 발언을 위해 나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재수 지회장은 “보편적 복지는 진보와 보수의 영역을 넘어 이제 공통의 아젠더가 되었다. 선별급식 정책 실패로 10년 정치야인으로 지내다 주권자들에게 기회를 받은 오세훈 시장이 공공돌봄이란 시대를 대표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또다시 역행하는 판단을 이대로 지속한다면 주권자들은 다시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기를 충고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상화를 외치는 조합원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약자들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산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시민-노동자들과 함께 만나서 토론하고 공적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