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노동권 확대 입법 요구, 여의도를 흔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고 공동투쟁 공동파업 통해 공공성 노동권 입법 쟁취 결의



공공성-노동권 입법쟁취!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 7.13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지난 총선에서 노동자들은 윤석열정권을 심판했다. 총선 민심은 국회에게 윤석열 탓 그만하고 원래 의무를 하라는 요구를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4천여명 조합원은 13일 국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초,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핵심입법을 촉구했지만 개원 한달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양당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22대 국회를 향해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요구하고 관련 입법쟁취를 위한 하반기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국회를 향해 입법요구를 외치는 조합원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거대 양당은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민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 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이 민행이다. 그래서 민생을 지키는 방법으로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외치고 있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충분한 공공서비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노후 건강이 바로 공공성이다. 차별 받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를 통해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노동권이다. 하지만 거대 여야는 노동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노조가 요구하는 공공성 노동권 확대의 의미를 설명하며 겉으로 민생을 외치며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여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노동권 확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오늘의 함성은 승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공동파업 공동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 가자.”며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공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공공기관 들의 다양한 입법의제를 모아 발언한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요즘 공공기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기관이 적자라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반납하라고 기관장이 설쳐대고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노조가 걸림돌이라 노조 없애려고 노조간부를 36명이나 해고 하는 기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기대도 안했지만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민생이라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흔들러 왔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국회의 무능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공공기관 현장을 증언했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포기하면서 해산 위기에 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도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 힘에서 서사원 조례를 폐지했고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해산을 승인했다. 이런 무책임한 결정들의 피해는 약자인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지고 있다.” 서사원 해산의 경과를 설명하며 “ 서사원 해산은 돌봄 공공성과 노동권을 훼손시킨 결정으로 돌봄노동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어렵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해서 다시는 이런 해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일은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공공부분의 공공성 강화의 최종점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국민건강보험노조 몸짓패 '몸짓'

윤석열이 망가뜨린 안전운임제 재입법 투쟁을 앞두고 있는 화물연대 김동국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문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이다. 윤석열은 모든 비용을 화주한테 전가하는게 맞지 않다고 한다. 뒤를 이어 당대표에 출마한 원희룡도 똑같이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제정이 안되면 우리는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쟁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고 하반기 총파업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분노도 한도를 넘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지 5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진짜 사장 만나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법 2조 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모든 현장에서 행정이 돌아 갈수 있도록 공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을 하면서 차별받고 있는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연일 올라가는 물가와 대출이자를 따라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박정훈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 공익위원들 사측의 최종안만 35회 투표하며 대통령의 순방 귀국선물로 최저임금 삭감을 바쳤다. 노동자의 삶은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아니다. 공익위원들의 난폭운전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죽었다. 대통령의 임금삭감 소망을 위해 공익위원을 파견했다. 대통령의 뜻대로 운영했으니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났으니 우리는 직접 사장인 대통령과 기재부에 맞서는 투쟁을 해야하지 않겠나. 우리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자.”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경기문화예술지부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윤석열과 보수양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밟으며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대오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를 거쳐 무대 앞에 다시 모였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 투쟁사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며 집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