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노동자·상점주, 을들의 연대로 배달플랫폼 갑질 저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규탄대회 열고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 요구


배달라이더 X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규탄대회에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더위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갖추고 도로로 나왔다.
라이더와 상점주는 이날 하루 24시간 배민거부를 선언하고 라이더는 배차거부 상점주는 주문거부로 배달의민족의 갑질에 항의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료되면서 수익이 줄어든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30일부터 배민 비마트에 ‘구간배달’을 도입하며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추고 거리 할증료를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도입했다.
배달 상점주들도 배민 무료 배달을 시행 후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정률형 요금제 탓에 수입이 줄고 있다. 정률형 요금제는 판매액의 6.8%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여기에 배달비와 결제수수료 등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부는 향후 상점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회입법운동, 배민쿠팡 2천원 콜거부운동, 홍보사업, 배민항의 신춘문예, 게릴라 파업을 전개하며 7월 예정되어 잇는 임금교섭에서 라이더의 적정 최저단가를 합의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투쟁계획을 알렸다.


배달을 멈추고 규탄대회 참석한 배달라이더 조합원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지금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22대 국회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대에 오른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사회에서는 배달 노동자를 활용하는 기업과 자본에게 공유경제 기술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고 플랫폼 노동의 무한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다. 그런데 그 속에는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없다. 플랫폼기업은 배달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은 커녕 일방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 언론은 수시로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배달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있다.”배달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도로는 화물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노동자의 일터이다. 우리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도로의 안전을 담보하고 배달 화물운송 노동자가 참여하는 최소한의 운행 모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 운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화물연대 또한 여기 모인 라이더 동지들과 함께 함께 투쟁하겠습니다.”고 같은 운송노동자로서 연대의지를 강조했다.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규탄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을들의 노동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사회민주당 등 여러 정당이 참석하면서 정치권의 배달라이더 투쟁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은 발언문을 통해 “라이더와 업주들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런데 지금 배민이 만든 현실은 라이더들에게는 배달단가를 강요하고 업주들에게는 막대한 수수료와 배차지연을 유발하며 두 집단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라이더노동자들과 배달점주들의 연대와 화합만이 철옹성 같은 배달앱들의 갑질을 막을 수 잇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라이더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결의문에서 배달라이더들과 배달점주들은 “22대 국회가 민생을 책임지겠다면 배달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이 안전과 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을들의 연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함께 외쳤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집회장소 인 국회의사당앞에서 민주당사를 거쳐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고 각 당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국회-민주당사-국민의힘당사로 행진


요구서한 전달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하고 라이더노동자 안전과 생존권 보장하라